정자법 개정·석패율 등 논란 재점화

정치후원금 제도 개선, 석패율 제도와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 제도) 도입 등 정치권의 핫이슈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활동을 개시하면서 국회 차원의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기업의 정치자금 기탁 허용 논란=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 내놓은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 의견 검토안이다. 기업과 단체가 선관위에 연간 1억5000만원까지 정치자금을 맡기되 그중 50%는 지정 정당에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에 따라 정당에 배분·지급토록 하자는 안이 문제가 됐다. 본래 취지와 달리 기업이 정치적으로 보험 든다는 차원에서 제도를 악용, 금권정치를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기업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하는 안은 과거에도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며 “국고보조금을 정당별로 배분해 버리면 기업들이 하지 않으니까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 50% 지정기탁금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모든 정치자금에 대해 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입과 지출 명세서를 공개토록 해 유권자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조심스러운 정치권=이미 소액후원금 제도 개정에 여야 할 것 없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특히 지난해 말 검찰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 로비를 수사하면서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10만원짜리 소액후원금이 문제가 되자 정치권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다만 수차례 개정을 추진하다 번번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무산된 만큼 이번에는 신중히 접근하는 모습이다. 이경재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은 “어떤 안 하나를 논의하기보다 소액후원금 제도 자체를 본질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개특위 2차 회의는 위원 20명 중 8명이 출석,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선거법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 안건만 상정한 뒤 산회했다.

◇석패율,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될까=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거론되는 석패율 제도의 경우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고, 민주당에도 찬성 의견이 많다. 하지만 지역구에서 떨어진 후보를 석패율을 통해 다시 살려낸다는 점과 실질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비례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여야가 각각 공천 개혁이라며 추진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도 역선택의 우려, 조직선거, 금권선거 등 부작용 우려가 만만치 않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시민단체·재계 반발=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정개특위의 정치자금 제도개선 움직임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논평을 내고 “국회가 피감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팔을 비틀어 숙원사업을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단체와 기업의 후원 허용은 국민적 공감대도 없고 시기상조”라고 비판했다.

재계 역시 기업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 정치권 눈치 보기가 극심해지고 결국 기업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면 정치권이 공공연히 돈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나래 맹경환 이용상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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