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기업·단체 정치 후원금 기부 허용 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업과 단체가 정당에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것을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21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업과 단체가 선관위를 통해 특정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 의견을 다음주 초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기부금의 50%는 기업·단체가 후원하려는 정당이 가져가고 나머지 50%는 공동펀드로 조성돼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된다. 다만 연간 후원금 한도는 1억5000만원으로 제한되고, 300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내면 인터넷에 공개된다. 또 사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 기업이 정치자금을 후원할 때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당후원회 부활 의견도 제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개인만 후원금을 낼 수 있고 연간 모금한도는 중앙당 50억원, 시·도당 5억원으로 제한된다. 이 관계자는 “후원회 없는 중앙당은 돈이 없는 상태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치러야 한다”면서 “지금 상태라면 당선자가 범법자가 될 우려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역주의 극복 방안으로 석패율 제도도 제시될 전망이다. 국회의원 선거 때 비례대표와 지역후보로 중복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해 지역에서 낙선하더라도 일정수준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에게 의석을 주자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한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의석수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면 중복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 영남과 호남에서만 석패율제가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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