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對리비아 안보리 결의 신속히 이행해야
마침내 국제사회가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독재정권에 칼을 빼들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7일 카다피군의 핵심전력인 공군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리비아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군사적 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비록 15개 이사국 중 중국 러시아 독일 등 5개국이 기권했지만 반대는 없었다는 점에서 실질적 만장일치인 셈이다.
이로써 카다피가 최종 승리할 경우 발생할 게 거의 확실시됐던 반군세력 대량학살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일단 막을 수 있게 됐다. 또 중동·아랍권에 불어온 반독재 민주화 열풍의 불씨도 꺼뜨리지 않을 수 있게 됐다. 늦기는 했지만 안보리의 조치를 환영하며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이행을 촉구한다.
현재 리비아 상황은 반카다피 시민세력이 막다른 곳까지 내몰린 형국이다. 최후의 보루인 동부 거점도시 벵가지마저 함락되기 직전이다. 카다피 측은 안보리 결의 채택에 하루 앞서 48시간 내 벵가지 군사점령을 공언하며 항복을 종용하는 최후통첩까지 보냈다. 몰론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자 즉각 휴전 제의로 방향을 바꾸긴 했지만 반군세력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마지막 일격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언제 다시 돌변할지 모른다.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를 신속히 실행해야만 하는 이유다.
일부에서는 국제사회가 제공권 장악만으로 지상 전투까지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겠느냐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안보리 결의가 리비아 영토 내 외국 점령군 주둔을 할 수 없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의는 아울러 카다피군의 공격을 받고 있는 민간인과 민간인 밀집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지상군 투입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중요한 것은 카다피군의 만행을 종결시키고 시민세력의 민주화 의지를 북돋우려는 각국의 단호한 의지일 뿐이다. 다만 안보리 결의가 카다피군뿐 아니라 모든 세력에 공격 중단을 촉구하고 있어 리비아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리비아의 독재자 축출 및 민주화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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