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핫바지냐” 사개특위 위원들도 비난 봇물… 6인 소위 사법개혁안 국회서 역풍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소위원회가 10일 발표한 법조개혁안을 둘러싸고 후폭풍이 거세다. 검찰, 법원 등 개혁 대상의 반발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위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던 사개특위 위원들조차 내용과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국회에서 11일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선 법조인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의 항의가 잇따랐다. 6인소위의 개혁안 내용이 전체회의에서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은 채 발표됐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 박민식 의원은 “특정 한두 사람이 모여 나눠먹기한 결과 아니냐”며 “내가 핫바지냐. 그런 식으로 회의 진행할 거면 빠지겠다”고 언성을 높였다. 역시 판사 출신인 홍일표 의원은 “저도 6인소위 멤버지만 (법조개혁안이) 합의가 된 줄 몰랐다. 여야 간사 둘이 합의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각 당과 법원, 검찰 반발로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는 위기에 와 있었던 만큼 6인소위 위원들의 충정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은 “논의 내용이 개혁 대상 기관에 다 전달되는 문제점이 발생해 6인 위원들이 논의해 왔다”면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잠정 소위 안이었고, 앞으로 각 기관의 반발까지 포함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이렇듯 반발이 거세지면서 개혁안이 최종 법률로 완성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절차뿐만 아니라 개혁안의 내용을 놓고 사개특위, 법사위원들 사이에서조차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관예우 방지책이나 양형기준법 제정, 영장항고제 등에는 대체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개혁안의 핵심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 대법관 증원, 경찰 수사권 명문화 등이 문제다. 장윤석 박민식 이한성 의원 등 한나라당 판·검사 출신 의원들이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이 의원은 “특별수사청의 수사 대상을 사실상 판·검사로 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아울러 대법관을 증원키로 해 놓고 이번 정부에선 안 한다는 것도 모호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경우 검찰개혁을 강조해온 진보적 성향의 의원들은 중수부 폐지에 긍정적이지만, 검찰 수사 기능을 지나치게 무력화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을 보이는 의원들도 적지 않다.

논란이 격화되자 여야 지도부도 진화에 나섰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중요한 법안인 만큼 앞으로 공청회도 열고, 여러 번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 수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조만간 정책 의총을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6인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일 뿐, 민주당의 확정된 안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6인소위의 발표는) 내용면에서도 미흡하지만 절차 면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나래 김호경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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