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안 충돌] 법조계 로비·율사출신 의원들 저항… 정치권 곳곳 뇌관 진통 예상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 판결이 결정적 계기가 돼 지난해 2월 10일 여야 합의로 구성됐다. 법원의 편향판결 논란 등을 들어 대대적 법원 개혁을 주장한 한나라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어온 민주당 등 야당의 요구가 맞물리면서 법조 개혁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각각 법원 개혁과 검찰 개혁에 방점을 둔 여야 간 근본적 간극 때문에 사개특위는 진통을 거듭했다. 몇 차례 공청회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공전하자 특위는 결국 활동시한을 당초 지난 연말에서 6개월 연장하고 효율적 협의를 위한 ‘6인소위’를 구성했다.

6인소위가 10일 발표한 합의 내용을 토대로 특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법조개혁안을 상정, 다음달 10일까지 조문화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어 25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3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여야 모두 당론 추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율사 출신 의원이 많은 한나라당 내에서는 법조개혁안에 대한 저항이 만만찮고, 민주당 안팎에서도 최대 과제로 내세웠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 특수수사청이라는 형태로 후퇴된 점 등을 놓고 불만이 적지 않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아직 당의 공식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부정적인 기류가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다 4·27 재·보궐선거 등 여파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목표기한인 4월을 넘긴 채 개혁안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사개특위 6인소위 멤버들의 의지는 확고하다. 한나라당 주성영 소위 간사는 “양당 지도부가 불만족할 수 있고 각 당에서 문제 제기가 있겠지만 강행했다”며 “법원과 검찰 등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의원직을 거는 심정으로 추진하겠다. 로비를 받아 아무것도 안 된다면 사개특위 위원들이 모두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