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물가 폭탄… MB “비욘드 컨트롤” 고충 토로

Է:2011-03-1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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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찮은 물가 폭탄… MB “비욘드 컨트롤” 고충 토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경제대책회의는 상징성이 큰 행사다. 대통령이 하는 말 한마디, 회의 장소, 주제 등에 따라 정부 부처는 물론 시장에 던지는 파장이 엄청나다.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름이 바뀐 이 회의는 지난해 9월 2일 경기도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처음 열렸다. 추석을 앞둔 시점, 도매시장이라는 시공간의 특수성이 말하듯 이명박 대통령은 ‘친서민 정책’을 국정 기조로 내세웠다.

정부는 10일 과천청사에서 제81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안건은 고유가와 물가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물가 대책과 관련해 ‘비욘드 컨트롤’(beyond control·통제범위를 벗어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문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더라도 소위 비욘드 컨트롤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며 “중동 사태로 유가가 베럴당 100달러를 넘어서고 있고, 수입에 100% 의존하는 우리는 그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외부적 요인이 많아 정부 대책만으로 대처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는 어려움을 토로한 셈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성장 쪽에 무게가 실렸던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도 중심이동이 불가피해졌다. 일단 정부는 정책기조 변경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저금리, 고환율’로 대표되는 성장 위주 정책에서 물가 안정으로 경제운용의 중심추가 기울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이 대통령 과천까지 왜?=이 대통령은 “임기 3년에 세 번째 방문”이라며 “그만큼 경제 문제, 물가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과천청사 방문 의미를 부여했다. 위기감의 강도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물가 상승의 원인을 바라보는 정부 시선도 기존 공급 충격에서 차츰 수요 압력 증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공급 충격이 수요 압력 증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으로 옮겨 붙으면 ‘물가 폭탄’에 한층 폭발력이 커진다.

한국경제학회가 이날 주최한 물가 관련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중국발 인플레이션 압력이 하반기부터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억제돼 왔던 국내 임금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어 물가와 임금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르는 악순환을 걱정했다.

이 대통령이 “올해 국정에서 물가에 더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5% 내외 경제성장, 3% 수준 물가 안정’이라는 올해 경제정책 목표의 궤도 수정으로 읽힌다.

다만 청와대와 정부는 거시경제정책 기조나 전망을 바꾸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은 “성장에 대해서는 낙관적 전망이 많다. 성장이 낙관적이니 물가에 더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욘드 컨트롤은 물가 대책에 더욱 집중하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경제정책 어디로···궤도 수정하나=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에서 5% 성장과 3% 물가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물가 상승세가 폭발적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수치 조정이나 거시경제정책 기조 변경을 하지 않지만 성장에서 물가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물가잡기에 재정과 통화정책 등 거시정책과 가격정보 확대, 독과점 시장 개선 등 미시대책을 모두 동원하고 나섰다. 물가 잡기는 미시대책만으로는 힘에 부친다. 서비스 물가까지 강한 인상 압력을 받고 있고, 상반기에 동결한 공공요금을 하반기까지 계속 억누를 수도 없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거시정책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 거시정책을 펴면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기 힘들다.

재정정책은 이미 긴축 모드다. 정부는 2009년 국내총생산(GDP)의 4.1% 수준으로 확대된 재정적자를 올해 2.0%까지 줄일 계획이다. 상반기 재정집행 비율은 지난해 61%에서 올해 57%로 축소했다.

통화정책도 급선회하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에 이어 다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LG경제연구원 강중구 책임연구원은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우리 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유가 상승, 물가 등 전반적인 여건상 5% 성장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김찬희 남도영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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