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늦기 전에 동력 창출 위한 단안을

한국사회가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 1980년에 3.8%였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지난해에는 11%로 늘어났고 2050년에는 38.2%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4820여만명의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530만명이었는데 2050년에는 1840여만명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현재 생산가능인구 6.7명이 1명의 고령자를 부양하고 있는데 2050년에는 1.4명이 1명의 고령자를 부양해야 한다.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0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주소를 실감할 수 있다.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문제가 되는 것은 출산율 감소다.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1990년 942만8000명에서 2010년 723만6000명으로 20년 동안 23.2%가 줄었다. 특히 초등학생은 같은 기간 486만8000명에서 329만9000명으로 32.3%나 줄었다. 사회가 이렇게 늙어감에 따라 1999년에 전체 17%를 차지하던 65세 이상 노인 건강보험 의료지출비가 2009년에는 30.5%로 크게 늘어났다. 한국 사회가 늙고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반영하듯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보고서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계 저축률이 2.8%로 자료가 제시된 20개 회원국 평균의 6.1%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저축 강국으로 통했던 한국이 소비국가인 미국(5.7%)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사회는 고령화돼 가는데 미래 대비도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현실은 이렇지만 당장 특별한 대안은 궁하다. 우리나라 인구 구성의 특징은 베이비붐 세대가 급격히 증가했다가 그 이후 출산율이 뚝 떨어지면서 그 큰 갭을 메우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앞으로 생산력 감소, 젊은 세대의 부양비용 급증, 국가재정 감소, 사회의 경직화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 현실성이 있는 출산 장려책을 더욱 확대하면서 20∼40대 이민 유입 등 새로운 외부 충원 정책으로 사회의 동력을 창출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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