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즈워스 “美 정책목표, 北 정권교체 아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은 ‘정권교체(regime change)’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스티븐 보즈워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일(현지시간) ‘반복되는 북한 도발 차단’을 주제로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 지도부의 행동 변화”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북한은 우리가 자신들을 해치려 한다는 두려움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보즈워스 대표는 특히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북한 붕괴를 기다리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미국의 대북정책은 제재와 건설적 대화를 동시에 하는 투트랙 정책”이라면서 “단순히 때(붕괴)를 기다리며 그들을 무시하는 옵션은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다자회담을 진전시키는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추가적인 양자대화를 가질 수도 있다”고 말해 제한된 범위에서의 북·미 직접대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비핵화 조치, 도발적 행동 중지 등 변화를 보인다면 미·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식량배분 투명성을 전제로 한 대북 식량 지원을 시사했다. 보즈워스 대표는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문제를 분리하고 있다”면서 “지원한 식량이 아이들과 필요한 시설에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그것(식량 지원)은 해야 할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철저한 식량 수요 조사와 평가, 확실한 식량 지원 관리 및 모니터링, 지원 식량 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접근권 허용 등 세 가지가 충족돼야 식량을 지원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특히 보즈워스 대표는 “북한의 식량 지원 요구에 대응키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있고, 그 뒤에 북한과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이런 언급들은 최근 키리졸브 훈련 등으로 경색된 한반도 상황에도 미국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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