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포커스-송주명] 일본 TPP 논쟁의 교훈

Է:2011-03-0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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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포커스-송주명] 일본 TPP 논쟁의 교훈

최근 일본 정치는 미궁(迷宮)에 빠져 있다. 정권 탄생의 일등공신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대표를 정치자금 문제로 당에서 제명하려고 했던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여소야대 국회 속에서 예산안 통과를 둘러싸고 되레 위기에 직면했다. 아시아 중시 정책은 물론, 어린이수당 등 대표적 복지정책 실현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 와중에 민주당의 ‘정체성’을 흔들면서 정계의 커다란 불씨가 되고 있는 것이 ‘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논쟁이다.

‘TPP’를 통해 태평양 지역의 몇몇 국가들이 산업, 농업, 서비스, 저작권, 정부조달 등 포괄적 분야에서 예외 없이 관세를 철폐하고 동일한 경제 기준을 도입해 경제 통합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TPP는 2006년 싱가포르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었는데, 2010년 미국이 적극적인 가입 의사를 표명했고, 이어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도 참여 의사를 표명해 9개국 협상이 시작됐다.

미궁에 빠진 日 민주당 정부

이 TPP에 간 총리가 ‘제3의 개국’을 위해 적극 참여하겠다고 나섬으로써 커다란 파장이 일고 있다. 일본의 경제평론가 다나카 나오키(田中直毅)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TPP의 의의를 설명한다. 첫째 아시아태평양의 활력을 도입하고, 미국 시장 진입에서 FTA를 체결한 한국 기업에 대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과의 경쟁관계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보장상의 목적이다. 셋째 소위 보호주의 세력을 정리하고, 소위 ‘자유주의’적 국내정치 연합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일본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를 뺀 나머지 국가들과 FTA를 맺고 있다. 이 점에서 TPP는 일본이 이 3개국, 특히 미국과의 시장일체화를 추구하고 반중국 해양국가 노선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나아가 농업 분야 전면개방과 건강보험, 정부조달 등에서 개방을 가속화함으로써 초기 민주당의 ‘신자유주의’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일본 정부의 설득력은 별로 강하지 않은 것 같다. 겐바 코이치로(玄葉光一郞) 국가전략담당 대신, 경제산업성, 주요 산업을 포괄하는 재계 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지만 정부가 개최한 ‘개국 포럼’에서조차 저항의 목소리는 아주 컸다. 특히 전현직 농림수산성 대신, 부대신 등 내각의 정무직들마저 반대하고 나서자 일본 정부는 당황해 하면서 용두사미(龍頭蛇尾)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120여명의 여야 정치가들은 물론이고 농민 노동계 의료계 등 진보적 시민사회도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다. 마치 한국의 FTA 반대운동을 보는 듯한 느낌이다.

맹목적 시장개방론 견제를

일본의 TPP 논쟁은 한국에 중요한 교훈을 준다. 첫째 일본의 논쟁은 FTA인가, 아닌가의 극단적 논쟁이 아니라 무엇이 FTA의 올바른 전략인가를 추구한다. 일본 시민사회는 FTA 일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 경제와 보완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FTA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제기하고 있다.

둘째 일본의 농업 중시 태도는 현재와 같은 세계경제 불안정 상황에서 의미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일본 농업은 생산성이 낮고 역동성을 상실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농업 주체들은 ‘애그플레이션(Agflation)’ 시대에 적합한 농업의 생존전략을 적극 찾아나가고 있다.

셋째 일본의 논쟁은 향후 건강보험 등에서 중요한 쟁점이 ‘경제 효율성’보다는 ‘인간생활의 안전과 질’이 될 것임을 예고해준다. 단순 개방을 통한 ‘값싼 서비스’가 아니라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구조적, 문화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TPP 논쟁의 교훈을 통해 아직도 맹목적인 FTA 전략, 농업 경시 정책, 신자유주의 시장개방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처지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송주명 한신대 교수(일본지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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