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총선 1년 앞둔 여야 상황… ‘기득권’ 역풍에 공천개혁 난항

여야가 공천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뼈를 깎는 노력 없이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직접적인 동인(動因)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의 기득권 포기가 어려운데다 경선 관리 및 비용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아 최종 확정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한나라당, 국민에게 공천권을=한나라당 공천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7개월간 논의를 거쳐 완성한 공천개혁안을 28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 나경원 특위 위원장은 “개혁하지 않으면 총선·대선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며 “공천권을 한나라당의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국민과 당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8대 총선 당시 친이명박계와 친박근혜계로 나뉘어 공천파동을 겪고 심각한 몸살을 앓았던 전철을 밟지 말자는 것이다.

핵심은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하는 상향식 공천제도다. 여야 합의하에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실시하되, 안 될 경우 ‘책임당원 20%, 일반 당원 30%, 일반 국민 30%, 여론조사 20%’ 비율로 경선을 실시키로 했다. 현역 의원, 정치 신인 등 신청자별로 객관화된 심사기준을 마련해 경선 참여 후보자를 3인 이내로 압축키로 했다. 또 돈이나 조직을 이용한 표심 왜곡을 막기 위해 경선 선거인단을 유권자수의 3%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수도권 중진 의원은 “경선 승복 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당내 경선이 뜨거울수록 지역 내 조직이 갈라질 우려가 크고, 그 영향으로 본선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영남 초선 의원은 금권 선거의 우려를 제기했다. 계파 간에도 미묘한 입장차가 감지된다. 지도부 내에서도 김무성 원내대표와 정두언 최고위원 정도만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상태다.

◇민주당, 개방성 확대 대(對) 조직선거 논란=민주당 공천개혁의 핵심은 당원과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치 신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완전국민경선제(대선후보), 당원과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제(지역구 국회의원), 청년·영남권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분, 모바일투표 전면실시 및 여론조사 폐지 등을 추진 중이다.

천정배 특위 위원장은 “지난주까지 특위 차원의 전체회의는 마무리했다”며 “향후 지도부와 당내외 여론을 수렴한 뒤 3월 중 당 개혁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혁안에 대한 우려가 만만치 않다. 특히 국회의원 경선에서 일반 국민의 참여를 허용하는 국민참여경선제는 2007년 대선 당시 벌어진 ‘박스떼기·차떼기’ 사태처럼 무차별적인 조직·동원 선거로 변질될 수 있다.

모바일투표의 경우 비율이 문제다. 특위는 대선후보 경선에서 모바일투표를 무제한 허용한다는 방침이나 본인 여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비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위는 또 25∼30세의 청년층에 남녀 1명씩 비례대표를 배정해 청년층이 직접 모바일로 선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정책당원을 도입해 비례대표 선출권 또는 의석을 주거나, 직능단체에 비례대표 추천권을 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나래 엄기영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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