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군 전술핵무기 재배치 검토할 만하다

지난 1991년 철수했던 미군의 전술핵무기 재반입과 한국의 핵 보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5명 의원이 자위권 차원에서의 핵 보유 및 미군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반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미국 백악관 게리 새모어 대량살상무기(WMD) 정책조정관은 지난 26일 사견임을 전제로 “한국이 미국에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공식 요구한다면 미국은 응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보수단체들도 3일 한국의 핵 보유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갖는다.

남북한은 지난 1991년 12월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을 하지 않으며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도록’ 약속했다. 그러나 김정일은 이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고 북한은 현재 8∼1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개발된 핵무기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실어 실전배치하려 획책하고 있으며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폐기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우리만 지키며 북한보다 도덕적 우위에 서는 것이 힘을 바탕으로 한 냉혹한 국제질서에서 어떤 실익이 있는지 냉정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일부가 주장하는 핵 개발을 통한 핵 보유는 비현실적이다. 그러나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한시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 이 같은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한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중국과 북한 자세를 전향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고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측면에서도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 볼 만하다. 이는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되기까지 한시적인 것이다. 미군 전술핵무기의 한시적 재배치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핵 없는 세계’ 구상과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 이는 핵 확산이 아니라 핵 억제를 위한 방책이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국회와 민간 차원에서 논의되는 이 사안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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