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제공조로 리비아 제재 관철해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6일(현지시간)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 등을 제재하는 ‘유엔 결의 1970호’를 채택했다. 이 결의에는 카다피와 주요 인사들의 해외 자산 동결, 해외여행 제한, 리비아에 대한 군수품 수출 금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조사 요구 등의 강력한 조치가 들어 있다.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최근 시위 사태와 관련해 안보리가 결의를 채택한 것은 리비아가 처음이다. 또 안보리가 ICC에 조사를 의뢰한 것은 수단 다르푸르 내전 때 발생한 잔혹행위에 이어 두 번째다. 안보리가 리비아 사태를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유혈참사를 막는 길은 튀니지와 이집트처럼 통치권자가 국민 뜻에 따라 물러나는 길밖에 없다. ‘성전’ ‘순교’ ‘내전 불사’ 등의 망언을 늘어놓지 말고 카다피와 일가친척, 측근들은 공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 자리에 연연하면서 더 이상 학살을 해서는 안 된다. 무스타파 압델 잘릴 전 리비아 법무장관을 중심으로 구성될 과도정부는 정파를 초월해 치안 안정, 선거를 통한 새 지도자 선출 등 민주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그것이 과도정부에 주어진 역사적 소명이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리비아에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뤄지도록 전방위 압박을 가해야 한다. 리비아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테러조직 등과 연계된 과격·급진세력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리비아 안팎에서는 반정부 시위대와 카다피 친위부대 간의 내전, 군부 쿠데타, 부족 전쟁, 카다피 측의 화학무기 사용 등 끔찍한 시나리오들이 거론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대량 학살을 초래하는 어떤 시나리오도 리비아에서 실행되지 못하도록 치밀하게 감시하고 공조할 필요가 있다.

ICC는 미국 영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정보자산을 활용해 카다피 정권의 반인륜적 범죄를 낱낱이 수집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야 마땅하다. 카다피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 독재자들의 말로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민을 대하는 심정으로 리비아 엑소더스(대탈출)에 나선 각국 국민을 물심양면으로 돕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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