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들였던 北UEP 안보리 논의 물건너가고… 정부, 뾰족한 ‘플랜B’ 못찾아 고심

북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루려는 우리 정부의 구상이 벽에 부딪혔다. 정부는 안보리 외에 국제사회의 또 다른 장(場)에서 북 UEP 문제의 성격 규정을 위한 ‘플랜 B’를 검토 중이지만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는 23일(현지시간) 2시간여 동안 비공개 전체회의를 갖고 북한 우라늄 농축의 심각성과 추가적 대북 제재 필요성을 제기한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보고서 공개 및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중국의 반대로 둘 다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는 당초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할 것을 기대했지만 미국은 회의에서 강도가 그리 높지 않은 일반적 수준의 문제 제기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과에 대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24일 “앞으로 안보리 대응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대북 제재위 보고는 하나의 계기이고 여러 가지 다른 계기를 활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달 말을 안보리 대응 추진의 잠정적인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자회담에서 북 UEP 문제를 논의하자는 중국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적고, 다음 달 중국이 안보리 순회 의장국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안보리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플랜 B를 검토 중에 있지만 공개하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플랜 B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6자회담에 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안보리만큼 마땅한 장은 사실상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외교통상부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이날 오전 방미 길에 오른 것도 미국과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해법을 찾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9일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실마리가 기대되던 북 UEP 문제는 최근 남북관계 경색, 전문가 보고서 채택 무산 등으로 당분간 적당한 방법을 찾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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