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5일 수업제 주저할 이유 없다

오는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초·중·고교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교총 등 교원단체가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한국노총 민주노총도 지지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치권도 긍정적 입장이고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적극 찬성하고 있다. 반면 열쇠를 쥐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부 학부모 단체의 우려와 사교육비 증가 가능성을 들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5일 근무제는 전 관공서에서 2005년 7월부터 시행됐으나 초·중·고교는 주5일 수업제를 2006년 3월부터 격주로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위 ‘놀토’와 ‘갈토’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주5일 근무제에서 교사를 제외한 것은 맞벌이 부모의 자녀 보육 문제 때문이었다. 하지만 민간 기업 주5일 근무제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그런 우려는 많이 해소되는 셈이다.

사실 맞벌이 부부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한 것 치고는 현재 격주 주5일 수업제는 낭비적 요소가 매우 많다. 토요일에 학교에 나온 학생들은 대개 특별활동이라는 이름 아래 영화관람이나 요리강습 등으로 시간을 때운다. 그저 3시간가량 밖에서 머물다 오는 것이다. 점심도 집에 와서 먹어야 하니 학부모에게 별 도움도 안 된다. 실제 덕을 보는 사람은 토요일에도 부부가 함께 일해야 하는 초등학생 자녀의 부모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 문제는 아이 돌봄교실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사교육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교과부의 말도 잘 이해되지 않는다. 반면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되면 ‘갈토’에 발목이 잡혔던 가족 단위 여가문화가 활성화되고, 이는 경제 활성화와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연구기관들의 분석이다.

우리보다 맞벌이가 훨씬 많은 미국이나 프랑스는 주5일 수업제가 100년을 넘었고, 중국도 1996년부터 시행중이다. 우리도 민간 부문 주5일 근무제 전 사업장 확대에 맞춰 7월부터 전면 실시하는 게 옳다. 교과부의 신중한 자세는 다소 지나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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