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찔끔찔끔 전세대책 효과 있겠나

수그러질 기미가 좀체 안 보이는 전세대란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11일 보완대책을 내놨다.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지원한도 상향 조정과 지원금리 인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유도하고민간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전세물량 공급 확대 등이 골자다.

문제가 공급 부족에서 벌어지고 있는 만큼 당정이 임대주택 공급 확대책을 내놓은 것은 바람직하다. 전세자금 대출보증 지원규모도 지난해 5조8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저소득층의 부담을 고려한 것도 의미 있는 대목이다.

다만 대부분의 보완대책은 관련 법령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당장 실행되기 어렵다. 예컨대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개인투자자 배당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자면 우선 조세특례제한법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기존 세금혜택 기준을 크게 완화하자면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이 개정돼야 한다.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부담 완화대책도 보완이 필요하다. 당정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 상한을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고 금리도 4.5%에서 4%로 낮췄으나 이는 자영업자에 비해 직장근로자에게 불리하다.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원대상 기준을 연소득과 더불어 전세보증금 1억원 안팎인 경우로 조율하는 편이 낫겠다.

이번 보완대책으로 전세대란이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전세대란의 근본 원인인 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이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까지의 정부 대책이 분명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때그때 찔끔찔끔 보완책을 내놓고 있어 시장의 신뢰를 얻기엔 역부족이란 인상이다.

전세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큰 그림이 아쉽다. 현재로선 주택정책의 핵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 주택은 투자목적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주거공간의 의미로서 존재해야 한다고 정부 스스로 주장하면서도 공공분양주택 공급에 열을 올리는 현실은 아이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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