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세계 식량위기… G20, 6월 대책 논의한다

사상 처음으로 주요 20개국(G20) 농업장관회담이 오는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 치솟는 국제 식료품 가격 문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G20 정상회의에 앞서 열리는 이번 회담은 의장국인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9일 보도했다. 식량안보가 주요 의제가 된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물론 정치 불안으로 연결되고 있어서다. 인플레이션과 빈곤국 식량가격 폭등이 확산되면 세계경제가 다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식량안보 부문의 논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곡물 관련 파생상품 시장을 규제하는 문제, 주요 곡물 생산국의 수출금지 조치 완화다.

특히 곡물과 연계된 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을 얼마나 높이느냐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각국은 투기자금이 파생상품 시장에 유입되면서 곡물가격을 지나치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데 공감한다.

곡물 현물시장은 카킬, 벙기, 루이드레퓌스(LDC), 아처대니얼스미들랜드(ADM) 등 4개 회사가 세계 곡물 수출량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독과점 시장이다. 주로 파생상품 시장에 몰린 국제 투기자금은 현물가격 폭등을 부추기고 있다.

여기에다 석유처럼 글로벌 가격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각국마다 수확 시점, 수확량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투기를 부채질한다는 지적이다. 식량을 바이오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쟁도 예고되고 있다.

G20에서는 주요 곡물 수출국이 앞다퉈 취하고 있는 수출금지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도 다룰 예정이다. 러시아는 가뭄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밀 등 주요 곡물 수출을 금지했고, 우크라이나도 주요 곡물에 수출 쿼터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G20에서 식량안보 의제가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당장 곡물 파생상품 시장이 형성된 미국이 규제에 찬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각국이 기후변화에 따라 자국 식량안보를 우선할 가능성이 높아 글로벌 정보 공유 시스템 안착도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찬희 손영옥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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