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북정책, 채찍보다 당근에 무게?

방한 중인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8일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정부 당국자와 잇따라 회동했다.

킹 특사는 북한이 최근 미국에 식량지원 재개를 요청한 상황에서 북한의 식량실태 및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킹 특사는 약식 기자회견에서 “당분간 민감한 사안에서 (한·미 양국 간에) 정책을 조율하는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며 북한 식량지원 문제를 논의했음을 시사했다. 외교가에서는 북한에 대한 ‘당근’(식량지원)과 ‘채찍’(인권문제)을 모두 조율하는 킹 특사가 이번 방한에서 채찍보다는 당근책에 더 비중을 두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조속한 6자회담 재개를 바라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식량지원 재개가 북한에 쓸 수 있는 우호적 카드 중 하나다. 겉으로는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사안을 별개로 한다는 것이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전례로 볼 때 북한의 식량지원은 정치적 현안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 정부가 식량지원 재개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 정부도 검토 단계에 있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6자회담 재개와 맞물려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가 조만간 북한을 방문해 식량안보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VOA는 두 단체가 지난해 말 북한에서 ‘작황과 식량안보 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불과 몇 개월 만에 또다시 후속 조사를 벌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소개했다. 이를 두고 미국이 북한의 식량지원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증 절차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킹 특사와 위 본부장 면담에서 인도적 논의의 일환으로 북한 식량사정 평가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면서 “북한 식량 사정이 크게 악화되지 않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킹 특사는 10일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오찬을 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을 방문한 뒤 11일 출국한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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