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개헌 의총] 개헌 논의 ‘세종시 수정안’ 전철 밟나… ‘갈등 DNA 구조’ 판박이

개헌 논란이 지난해 정국을 뜨겁게 달구다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던 세종시 수정안 논란의 재판(再版)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개헌 논란은 촉발 배경과 진행과정, 그리고 정파별 입장 등 이른바 ‘정치구도’가 세종시 수정안 논란 때와 유사하다.

청와대와 여권 주류는 2009년 충청 출신인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전격 임명하면서 세종시 원안 수정 공론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측과 충청권은 세종시 원안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친박계 인사들은 여권 주류의 세종시 수정 움직임을 ‘박근혜 죽이기’로 단정하고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개헌 논의 역시 친이명박계 핵심인 이재오 특임장관이 지난해 8월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드라이브를 걸었고, 친박계는 정략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직전 노무현 정부에서 나왔던 이슈를 다시 논의한다는 점과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는 것 역시 공통점이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8일 “세종시 논란은 이해 당사자가 뚜렷한 지역 현안이었고 개헌은 전국적 사항이라는 차이점은 있으나 여권 핵심이 추진하려고 하고 친박계가 반발하는 등 개헌 문제도 세종시 수정안과 ‘갈등 DNA 구조’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개헌 논란 역시 친박계의 동의를 얻지 못해 흐지부지됐던 세종시 수정안의 전철을 밟게 될까.

상당수 정치 전문가들은 “개헌에 대한 당내 공감대 조성 없이 친이계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밀어붙일 경우, 제2의 세종시 수정안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결국 친박계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야당까지 반대하는 상황에서 헌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위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다.

또 일부에선 “역대 정부 모두가 정치 어젠다를 건드렸지만 다 부메랑이 됐다”며 “정국 주도권 확보든, 친이계 원심력 방지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개헌을 추진할 경우 결국 명분도 실리도 모두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한다.

하지만 세종시 수정안 부결 때와 달리 친이계의 개헌 드라이브는 실패하더라도 손해볼 게 없는 장사라는 시각도 있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개헌 논의 자체에 반대한다면 현행 대통령제의 권력집중 문제를 용인하고, 분권에 반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성사 여부보다 논의 자체를 함으로써 정국 주도권을 친이계가 쥘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장희 유성열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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