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선진국 최악 빚더미

Է:2011-01-28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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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에 시달려 온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이 2002년 이후 8년9개월 만에 한 단계 강등됐다.

일본 정부가 재정 건전성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일관된 전략을 펴지 못하고 있는 점이 결정적인 신용등급 하락 이유로 꼽혔다. 일본 정부는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직후 “사안을 잘 모르니까 다음에 얘기하자”며 말문을 닫았다.

복지 확대 정책이 자초한 최악의 부채=과거의 자민당 정권은 물론 현 집권세력인 민주당도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툭하면 국채를 찍어 예산을 불려왔다. 자민당은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경기부양과 복지를 위해 이 같은 방식을 활용했다. 유난히 서민 복지를 강조해 온 민주당도 다를 바 없었다.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은 국민들이 반발하는 긴축이나 증세를 의식적으로 기피해 왔다. 대신 국채를 발행하거나 사회간접투자(SOC) 등을 통해 경기를 부양코자 했다.

세금을 올리지 못하다 보니 늘 재정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92조4000억엔이지만 세수는 턱도 없이 모자라는 40조9000억엔에 머물 전망이다. 결국 특별회계 잉여금 등을 빼고도 44조3000억엔의 국채를 찍어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일본의 나라 빚은 올 국내총생산(GDP)의 20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재정위기에 빠진 그리스와 아일랜드의 136.8%, 112.7%를 훨씬 뛰어넘는 최악의 수준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희박하다는 점이다. 일반회계 재원 부족액은 2012년 49조5000억엔, 2013년 51조8000억엔, 2014년엔 54조2000억엔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가계 금융자산이 버팀목=막대한 빚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단기간 내에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가계의 금융자산이 국가 채무보다 훨씬 많아 당분간은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국채를 소화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행의 자금순환통계는 2011년 말 부채를 제외한 가계의 순 금융자산이 1080조엔으로 국채 잔액(668조엔)보다 많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는 방안은 제한적이다. 세제를 개혁하고 복지를 축소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지 못할 경우 2020년이면 재정 위기에 함몰될 가능성이 크다. 간 총리는 정치 생명을 걸고 소비세 인상과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나선 상태다. 그동안 반발을 거듭해 왔던 야권이 ‘위기 탈출’을 위해 여권과 타협점을 찾을 것인지 주목된다.

이동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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