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꼼짝마!… 檢·警 수사팀 2배 확대
정부가 ‘보험범죄와의 전쟁’에 나선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21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 대책’을 확정했다”며 “청소년이나 일반인들마저 쉽게 보험범죄에 빠져들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해 민·관 공조로 보험범죄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에 국무차관을 팀장으로 한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 대책 추진 태스크포스’가 구성되고, 검찰과 경찰은 관련 수사팀을 2배로 늘리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검찰에 설치된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 운영 기간도 2년 연장된다.
이와 함께 택시 등 운수업 종사자가 보험범죄를 저지르면 운수업 면허를 취소하는 등 처벌도 강화된다. 정부는 또 일명 ‘나이롱 환자’를 근절키 위해 입원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험료 인상 요인도 손질하기로 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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