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백악관 “정치·안보분야 톱 이슈는 북한 문제”

Է:2011-01-1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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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 백악관 “정치·안보분야 톱 이슈는 북한 문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워싱턴 정상회담(19일)은 양국 관계 설정, 안보 및 정치 현안, 경제 문제, 특정 국제 이슈 등 4개 분야를 논의하게 된다. 이 중 안보 및 정치 현안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top topic)는 북한 문제”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북한 이슈=오바마 행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중요한 이슈였고, 최근 몇 개월 동안 더욱 중요해진 의제가 북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선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과 매우 긴밀하게 협조해 왔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도발을 중단시키고, 남북 간 직접 대화 등 외교적 틀로 북한을 돌아오게끔 설득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있었다는 의미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질 것이며, 더 진전된 결과물이 있을 거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한·미 관계에 대해 “양국 동맹관계는 솔직히 말해 과거 어느 때보다 좋은 상태에 있고, 매우 굳건하다”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통해 한·미가 행동으로 동맹의 중요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6자회담 재개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으로서는 두 차례 핵실험이나 연평도 포격 같은 ‘통제 불가능한 북한’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들이는 방안에 대해 미국의 요구 수준을 좀 낮춰보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또 조속한 남북한 직접 대화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북한 이슈 다음으로 논의될 정치·안보 분야 의제는 이란 핵개발, 남(南)수단 분리독립, 미·중 간 군사협력 강화 문제 순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중 관계 설정과 경제문제 등=도닐런 보좌관은 “정상회담의 4대 의제 중 가장 핵심주제는 양국 관계의 성격과 목적, 협력의 범주 등에 관한 것”이라며 “향후 10년, 15년, 20년에 걸쳐 이런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에 관한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안보·정치 분야 다음으로 중요한 의제는 경제 분야라고 밝혔다. 이 의제에는 중국 위안화 환율절상과 글로벌 무역불균형 해소 노력이 포함되며, G20 정상회의처럼 다자적인 측면에서 논의될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정상회담에서 솔직히 말할 것”이라며 “미국보다 더 빠른 중국의 인플레에 대처하기 위해 위안화 절상 속도는 연간 10% 이상 돼야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더 심한 인플레를 겪을 것인가, 아니면 환율을 스스로 조정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글로벌 이슈에는 인권문제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후 주석에게 지난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사오보의 석방 등 중국 인권상황 개선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행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 인권문제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민권적 자유를 확대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회담 결과에 따라 미·중 인권대화가 재개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중국은 대만 무기 수출에 대한 강한 반대의 뜻을 전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공세에 대한 일종의 맞불 카드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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