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산의혹 ‘鄭조준’… 검증 문 통과 만만찮을 듯
인사청문회 어떻게 될까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이 논란 끝에 ‘12·31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여키로 6일 전격 결정했다.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는 민주당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를 핵심 표적으로 삼아 자진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손학규 대표는 의원총회 발언에서 “이런 사람을 감사원장에 임명한 것은 헌법정신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이춘석 대변인은 “정 후보자는 감사원장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정 후보자 청문회 쟁점은 우선 재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대검찰청 차장에서 퇴임한 뒤 6일 만에 법무법인 ‘바른’에 공동대표변호사로 취업해 7개월 동안 6억9943만원을 받은 것은 부도덕한 전관예우의 전형이라는 게 민주당 시각이다.
그러나 본보 확인 결과, 정 후보자가 로펌에서 근무한 기간은 실제로는 5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7개월 남짓 근무기간 중 2개월은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기 때문이다. 결국 정 후보자는 한 달 급여로 평균 1억4000만원씩 벌어들인 셈이다.
정 후보자는 2007년 11월 26일부터 로펌 근무를 시작했지만 한 달 만에 인수위로 떠났다. 그해 12월 26일 발족한 인수위에 발탁돼 이듬해 2월 22일 인수위 해단식 때까지 법무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것이다. 인수위에 몸담았던 두 달 동안 활동비 명목으로 정부에서 600만원을 받았다. 그 뒤 로펌에 복귀했다가 6월 20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퇴사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도 있다. 정 후보자의 주민등록등·초본에 따르면, 그는 1981년부터 95년까지 14년간 서울 강남·마포, 경기도 과천, 대구 수성 등에 9차례 전입신고를 했다. 특히 1∼2년마다 서초구 반포동에 한 차례, 강남구 도곡동 두 차례, 마포구에 세 차례씩 전입해 검사 시절 근무지와 상관없이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을 따라 자주 이사를 다닌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92년까지는 집을 갖고 있지 않아 전세 이사를 자주 다닌 것”이라며 “92년 말 이후에는 거주하던 도곡동 아파트에서 95년 좀 더 큰 평수 아파트로 옮기는 과정에서 주소 이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부인을 비롯한 가족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가 옛 재무부 사무관이던 88년 1월 20일 부인 김치랑씨는 부친(최 후보자의 장인)과 함께 대전 복룡동 168-1 그린벨트 내에 있는 밭 850㎡를 사들였다. 김씨의 모친은 바로 다음날 인접한 복룡동 168-8 일대 농가와 대지 1276㎡를 구입했다. 이 일대 부동산에 투기 바람이 불어 ‘토지거래규제구역’으로 묶이기 불과 8개월 전이었다.
게다가 당시 김씨 일가는 서울 청담동에 거주하고 있어 해당지역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이 짙은 대목이다. 문제의 부동산은 2003년 그린벨트 해제와 더불어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에 포함됐고, 매입 당시에 비해 땅값이 15배나 뛰었다. 168-1번지 땅은 지난해 7월 대전시가 2억6000만원에 사들였다. 부인이 아직 보유 중인 168-8번지 땅은 7억8000만원 상당으로 평가된다.
관련 자료를 공개한 조 의원은 “최 후보자가 당시 (규제와 관련된) 정부 내부 정보를 취득해 땅을 미리 구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특히 밭의 경우 농사를 지어야만 취득이 가능했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도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 측은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것이 아니다”며 “경위 등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지적된 유류비 과다사용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특별히 심각한 재산상 문제점은 아직 드러난 게 없다. 부인이 미술품 경매를 통해 재테크를 하면서 미심쩍은 거래가 있었다는 설은 나온다. 민주당은 정 장관 후보자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경우 ‘단명 장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공격할 태세다.
김호경 김남중 기자 hk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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