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정책 물가 중점”… 물가와 전면전 나선 정부

Է:2011-01-0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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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해진 정부와 한국은행이 전방위로 ‘물가와의 전쟁’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물가 감시를 위해 조직을 전면 개편했다. 기획재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물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등록금 인상을 자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특히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한은, 물가 안정 최우선 전환?=금통위는 6일 임시회의를 열고 올해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을 의결했다. 금통위는 “기준금리는 우리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유지하면서도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데 중점을 두되 국내외 금융·경제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매월 발표한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에 없던 ‘확고히’라는 표현이 추가됐다. 그만큼 물가 안정이 경제성장보다 급한 문제라는 뜻으로 읽힌다.

금통위는 올해 소비자물가가 물가 안정 목표 중심치(3%)를 웃도는 3%대 중반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목표 중심치에서 안정되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할 방침이다.

다만 오는 13일 열리는 올해 첫 금통위 정례회의에서 현재 연 2.50%인 기준금리를 인상할지는 불투명하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여전히 국내외 변수를 고려하겠다는 전제조건을 붙인데다 정부가 물가 억제에 나서는 대신 기준금리를 묶어두려 한다고 본다.

◇전방위로 뛰는 정부=‘물가 감시 부처’를 선언한 공정위는 아예 조직을 바꿨다. 공정위는 6일 사무처장 직속으로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대책반’을 구성했다. 대책반 아래에는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소비자정책국 등 물가와 관련된 기구를 전진 배치했다. 생활물가와 직결된 83개 품목을 분담해 불공정거래 행위, 담합 행위, 부당표시 광고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임원진을 만난데 이어 7일에는 4년제 주요 대학 총장들을 만난다. 등록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자리다. 이 장관은 서울대를 비롯한 일부 국립대가 등록금을 동결한 점을 설명하면서 나머지 대학도 고통을 분담해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재정부가 13일 발표 예정인 물가안정 종합대책에는 생필품, 공공요금, 지방공공요금, 식료품 등 물가 구조 분석은 물론 원자재 가격 충격, 구제역, 이상 기온 등 천재지변에 대한 대책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찬희 임성수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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