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관계 대화와 선전 혼동 말아야

Է:2011-01-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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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들어 북한이 연일 ‘남북 대결상태 해소’를 주장하며 집요하게 대남 선전공세를 벌이고 있다. 1일 신년공동사설에 이어 5일 노동신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에서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남발하는 대화와 협력 요구에 진정성이 있을 리 없다. 인도적 지원 명목으로 쌀과 비료를 요구하고 금강산관광 재개로 경제난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는 의도일 것이다. 성사되면 북한 주민에게는 남한이 무력에 굴복해 김정은 세습을 인정하고 조공을 바친다고 선전할 게 뻔하다.

정부 입장은 북한의 진정성이 확인되면 6자회담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한국과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태도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최소한의 전제가 충족되지 않은 채 대화 협력을 논의한다면 국내적으로나 우방들 사이에서 지지 받기 어렵다.

진정성 없는 대화 제의는 북한의 선전술에 불과하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처음 등장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당·단체’ 성명은 통일전선 전략전술로 사용되는 수법이다. 연합성명은 “우리와 손잡고 나가려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와도 만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남한의 종북·좌파 단체들이 자신들 주장에 맞장구쳐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연합성명이 나오기 전날 남쪽에서는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 김정일에게 면담을 허락해 달라는 공개서한을 발표했었다.

한·미 외교 당국은 19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5일 방한해 남북관계와 6자회담 입장을 조율했다. 정부는 북핵문제를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6자회담 재개 전 남북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신년연설에서 “대화의 문이 아직 닫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 불문하고 만나서 지원해 달라는 북한식 대화는 수용할 수 없다. 북한이 구체적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최저 조건을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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