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 레티넌 美 하원 “북, 경제원조 얻기 위해 만행… 우리가 그 덫에 빠져선 안돼”

미국의 일리애나 로스 레티넌 신임 하원 외교위원장(공화당·플로리다)이 한국에 대북 강경책을 주문했다. 새해 들어 나타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대북 대화재개 움직임에 우려의 시각을 드러냈다.

5일(현지시간)부터 위원장직을 시작하는 로스 레티넌 의원은 쿠바 난민 출신 여성으로, 의회 내에서도 대표적인 대북·대중 강경론자이다.

로스 레티넌 의원은 4일 의회에서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구상찬 의원을 만난 뒤 보도자료를 냈다. 그는 보도자료에서 “북한은 외교적 대화와 경제적 원조 같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침략과 살인을 저질러왔던 역사를 갖고 있다”며 “북한이 최근 통탄할 만한 행위를 저지른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덫에 빠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회동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6자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한 내용을 거론했다. 그는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대북 경제 지원을 중단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한국의 입장은 중국의 공식 입장을 반영한 것처럼 보인다”고 대북 정책 전환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입장은 당황스러운 것”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남 위원장에게 정확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로스 레티넌 의원은 “책임 있는 국가들이 단결해 북한이 자신의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깨닫도록 공동 압박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정책을 관할하는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이같이 대북 강경책을 강조함에 따라, 최근 미 행정부의 6자회담 재개 추진이나 남북관계 개선 주문 등 대북 정책 전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남 위원장은 회동 후 “로스 레티넌 위원장이 동맹 틀 안에서 한국 정부 입장을 존중하면서 북한 문제를 다뤄나가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고 전했다.

한편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전 유엔대사는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미국의 6자회담 재개 움직임을 ‘중대한 실수’라고 지적하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의 이해가 아닌 중국의 이해를 대변하며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따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볼턴은 굶주린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교역 재개를 ‘환상’이라고 평가절하하고, 김정일 정권을 더욱 압박해 붕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정일 사망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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