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조직 개편… 대북심리전 기능 강화
군의 대북 심리전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효율적으로 작전을 지휘하고 국방장관에 대한 군령 보좌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며 “개편된 군사지원본부에 민군심리전부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민군심리전부는 과 단위로 운영됐던 민군작전과와 민군작전계획과, 심리전과를 통합한 부서로 평시에는 대북 심리전을 수행하고 유사시 적 지역에서 민심 안정화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2009년 4월 합참 조직개편 때 폐지됐던 대북 심리전 총괄 부서인 ‘민심참모부’가 사실상 1년9개월 만에 부활한 셈이다.
합참의 이번 조치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대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북한의 추가 도발시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합참의 위기관리기능도 강화했다. 비상 상황을 파악해 상부에 보고하고 초기조치를 취하는 기능을 해온 지휘통제실장을 육군 준장이 맡아 총괄·지휘하고 지휘통제실 요원을 4개 팀으로 편성해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육·해·공군 대령이 번갈아 실장을 맡아왔다.
아울러 합동작전본부는 인사와 군수 등 지원 분야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작전 관련 기능만을 갖춘 작전본부로 전환된다. 전력발전본부는 작전 지원기능을 강화한 군사지원본부로 바뀌고 전략기획본부는 군사전략을 비롯한 전략 문제와 무기획득 등 전력 증강문제를 다루는 전력기획을 총괄하게 된다.
그러나 개편된 합참조직의 주요 보직을 모두 육군이 차지해 ‘육군 독식’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작전본부장과 군사지원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을 모두 육군 중장이 맡았고, 천안함 사태 이후 해상작전의 중요성을 감안해 해군 소장이 처음 배치됐던 작전부장에도 또다시 육군소장이 임명됐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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