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첫 군사협정 논의] 한-일, 북핵 등 군사정보·군수물자 교류 길 뚫릴까

오는 10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추진키로 해 양국 간 군사협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양국은 지난해 3월과 99년 7월 한·일국방교류의향서와 항공기우발상황방지의향서를 체결했지만, 군사협력에 관한 협정은 없는 상태다.



한국이 일본과 군사비밀보호협정을 맺을 경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현황과 시험발사 움직임 등 주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또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면 양국 공동으로 진행되는 탐색구조훈련이나 국제적인 재난구호활동 시 물자지원이 원활해진다.

국방부는 4일 “군사협력이 크게 강화되는 것은 아니며, 양국 간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협력 사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는 초보단계”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아직은 국민감정이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 아닌 데다, 양국 군사협력이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진전되는 것은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천안함 폭침 사건과 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태에서 한·일 군사협력강화가 동북아 신냉전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 군은 21개국과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혹은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지만 일본과는 체결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 간에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돼 있지만 한·일 간에는 체결되지 않아 불편한 점이 적지 않았다”며 “한·일 간 협정체결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북한의 잇단 도발로 양국간 정보교류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는 것이다.

상호군수지원협정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조심스런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물자지원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무기를 제외한 군수물자와 수송 등 서비스 분야에 상호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과 재난구호, 유엔평화활동(PKO) 분야에서의 군수지원협조 등이 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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