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공화당, 연초부터 분위기 험악

새해 벽두부터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와 차기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신경전이 뜨겁다. 이번엔 정부 지출 확대 여부다. 또 공화당이 오바마 행정부의 최대 치적인 건강보험개혁법의 수정 또는 철회를 추진해 양측 간 격돌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백악관이 먼저 공격에 나섰다. 의회가 정부 채무 한도를 높여주지 않으면 미 역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공화당을 압박했다.

오스탄 굴스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2일(현지시간) ABC방송의 ‘디스 위크’에 출연해 “정부의 자금 조달 능력인 채무한도를 놓고 미 의회가 장난쳐선 안 된다”며 “이건 게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채무한도가 다 차게 되면 2008년 금융위기보다도 더 심각한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이 경기침체로부터 회복 중인 상황에서 허리띠를 너무 졸라매선 안 된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정부 채무한도를 12조4000억 달러(약 1경4000조원)에서 14조300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현재 미국 정부 채무는 13조9000억 달러에 이른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으로선 정반대 입장이다. 올해 화두를 ‘긴축(Austerity)’으로 정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낭비성 지출’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미 하원의장으로 5일 취임하는 공화당의 존 베이너 의원은 하원 개막식 연설에서 정부 지출 축소, 건보개혁법 철회, 경기회복 지원 등 3대 목표를 천명할 예정이다.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장기적인 채무 감축 계획을 제시하는지를 본 뒤에나 정부 채무한도 인상에 찬성할 수 있다”며 “우선 2008년 수준으로 정부 지출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개혁법 철회를 위한 공화당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오바마 대통령의 의회 신년연설 이전에 건보개혁법 철회 방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공화당이 하원에서 관련법 철회에 필요한 242석(과반 218석)을 확보하고 있는 데다 민주당 반란표도 적잖은 만큼 철회를 확신하고 있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거부권을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정치적 상징 효과는 충분하다는 계산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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