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확고한 안보, 삶의 질 선진화’ 이뤄야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신년 특별연설을 했다. 올해를 ‘새로운 10년을 여는 해’로 규정하고 “앞으로의 10년은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세계 일류국가가 되는 기간이 될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눈길을 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으로 한반도 긴장은 고조됐지만 대한민국호가 가야 할 방향은 달라질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다고 해도 새로운 비전을 향한 도전은 멈출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 확고한 억지력을 갖추면서 도전을 위해 치밀하게 대응해 가야 한다. 따라서 “안보 앞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호소는 지극히 당연하고 또한 분명한 요청이다.

북한에 대해 핵과 군사적 모험주의를 포기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의 길은 아직 막히지 않았고 대화의 문도 아직 닫히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도 균형감 있는 대응이라고 본다. 대화의 여지를 열어놓되 북한의 진정성을 우선적으로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반도 안보관리를 북한의 대응 여하에만 의존하는 것은 이 대통령이 대북문제를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대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이 대통령은 안보와 더불어 올 국정 운영의 또 다른 중심축으로 경제를 꼽았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과학기술 강화, 농산물을 비롯한 서민물가 관리, 일자리 창출,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기존 의제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고령화 이슈를 본격적으로 제기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작지 않다.

인생 100세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에 대한 모든 국가 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주장은 비록 뒤늦은 인식이지만 환영한다. 고령화와 양극화의 대응논리로 제기한 ‘삶의 질 선진화’ ‘생애주기에 맞는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은 향후 정부 정책 운용의 기본 의제가 돼야 한다.

그 외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비롯해 FTA 확대, 복지 강화, 녹색성장, 공정사회 실현 등 올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들이 적지 않다. 비전을 세웠으니만큼 그에 합당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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