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수출관세 25%로”… 2011년부터 인상 ‘수출쿼터 감축’ 조치도 계속될 듯

중국이 내년부터 희토류 수출관세를 최고 25%로 크게 인상하면서 수출쿼터를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국이 희토류 확보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중국 재정부는 16일 홈페이지에 올린 ‘2011년 관세 실시방안 통지’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희토류에 대한 수출 관세율을 최고 25%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하이브리드카 및 에너지 절약형 가전제품용 강력 소형자석에 쓰이는 네오디뮴의 수출관세를 현행 15%에서 25%로 인상키로 했다. 하이브리드카에 사용되는 란타늄, 반도체기판 생산에 쓰이는 세륨 등 그동안 수출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희토류에도 25%의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희토류 원소가 10% 이상 포함된 합금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관세를 부과한다.

앞서 중국은 지난 7월 희토류 올해 수출쿼터를 전년 대비 40%까지 줄인다고 발표했다. 내년에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야오젠(姚堅)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내년도 희토류 수출쿼터 감축과 관련해 “시장 수요를 고려해 관련 부처와 세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야오젠 대변인은 또 “전 세계 매장량의 30% 정도만 갖고 있는 중국이 전 세계 수요의 90% 이상을 감당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중국 정부가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고 관세를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일각에서는 사재기가 발생하고 가격도 폭등하는 양상이다. 실제로 일본 기업들은 내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관세 인상을 미리 알고 디스프로슘이라는 희토류를 대량 사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아주금속망은 16일 한 시장분석가의 말을 인용, 지난 11월 중국이 일본에 대해 희토류 수출을 재개한다는 소식이 나온 뒤 희토류 가격이 대폭 상승했고, 같은 달 말 희토류 수출기업 할당량의 90%가 소진됐다고 보도했다. 디스프로슘은 하이브리드카·원자로 제어봉·레이저 등 첨단 제품에 쓰이며, 철보다 자력이 10배나 강해 슈퍼자석으로 불리는 네오디뮴의 자성 유지를 돕는다.

일본과 미국 정부는 희토류 수입 다변화 추진과 희토류 매장량이 비교적 많은 베트남 호주 카자흐스탄 등과의 공동개발을 추진 중이다.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희토류의 중국 의존을 탈피하는 데 15년이 걸릴 거라면서 자원 조사 확대, 자원 재활용 및 대체재 연구, 외교적 협력 강화 등을 촉구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베이징=오종석 특파원 js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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