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신삼국지-갈등 요인 분석] 한국 vs 일본, 강제 동원 피해자 보상 이견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과 독도 영유권 분쟁, 일제 강점기에 빚어졌던 과거사 문제. 한국과 일본간의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늘 거론되는 갈등 요인들이다.

특히 역사교과서 기술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일관되고도 강경하다. 실제로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출판사로 잘 알려져 있는 후쇼샤(扶桑社)가 출간한 교과서를 비롯한 유사한 내용의 교과서를 채택하는 학교들이 점차 늘고 있다. 2001년엔 불과 0.039%였던 채택률이 2009년 1.7%까지 확대됐다. 일제의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종군위안부와 강제 연행 등을 철저히 부인하고 있는 교과서로 교육받는 일본 학생들이 늘수록 양국간 갈등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역사 교과서 사안에서 나타나는 일본의 태도는 영토 문제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 4월 공개한 ‘2010 외교청서’에서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독도는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2002년과 2007년을 제외하고 빠짐없이 독도 관련 내용을 기술했다. 더구나 이번엔 모든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에 대해 기술하도록 조치했다. 결국 외교와 학교 교육을 연계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다. 당시 한국 정부는 “억지 주장”이라며 “영토에 관한 사안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최근 일본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와 쿠릴 열도를 두고 각각 중국, 러시아와 동시다발적인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센카쿠 열도의 경우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나 중국은 지속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집권 이후 한·일 양국은 우호적, 협력적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 정기국회에서 도서반환 조약의 비준이 이뤄지는 대로 한국에 조선왕실의궤 등 도서 1205책을 돌려줄 예정이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 등은 거듭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종군위안부를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재일 한국인에 대한 지방 참정권 부여 등 양국이 협력해 미래지향적으로 풀어야 할 미완의 과제들은 여전하다.

이동재 선임기자 dj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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