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기업호민관 사퇴… “호민관실 독립성에 한계 느껴 결심”

이민화 기업호민관이 16일 국무총리실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7월 중소기업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범한 기업호민관실의 초대 호민관으로 취임했다. 하지만 17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퇴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이 호민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호민관실의 독립성과 거취에 관한 문제를 놓고 간담회를 열고자 한다”며 “전 부처의 규제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호민관실이 특정 부처의 통제를 받으면 개혁이 어려워진다는 게 초기부터 제가 가진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기업호민관실의 독립성에 한계를 느껴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호민관실이 추진해 온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평가지수 발표 계획이 다음 달 발족하는 민간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발표로 일원화된 것도 사퇴 배경으로 추정된다. 기업호민관실은 지난 9월 대·중소기업 간 거래의 공정성 등을 평가하는 지표인 ‘호민인덱스’를 개발, 시범 평가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초빙교수 겸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인 이 호민관은 초음파 진단 의료기 제조 벤처기업 ㈜메디슨의 대표이사와 한국기술거래소 이사장을 역임했다.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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