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G20 정상회의] ‘방향 제시→합의안 도출’… 서울 회의, 이전과 다르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출범 후 다섯 번째인 서울 회의는 앞서 열린 네 번과는 다른 점이 적지 않다. 먼저 논의될 의제들의 성격이 ‘방향 제시’에서 ‘합의안 도출’로 달라졌다. 앞선 회의에서는 주로 세계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면 이번 서울회의는 그동안 논의됐던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두 달 만에 열린 제1차 미국 워싱턴 G20 정상회의에서는 자유로운 시장경제체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 없이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대한 원칙과 방향성을 마련하는 데 그쳤다. 두 번째로 열린 영국 런던 회의에서도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배구조를 개혁하자는 데 합의를 봤을 뿐이다.
3차 피츠버그 회의에서도 G20 정상회의 논의범위를 당면한 경기침체 해결이라는 한정된 범위에서 ‘위기 이후의 관리체제’로 확대했지만 구체적 실천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제4차 G20 정상회의의 선언문에는 ‘서울에서 결정한다’는 표현이 9차례나 나올 정도로 대부분 의제에 대한 최종 결론을 서울 회의로 미뤘다.
때문에 이번 서울 회의는 그동안 논의된 의제를 합의하는 성격이 짙다. 이미 IMF지분(쿼터)을 신흥국에 더 주기로 한 내용은 합의가 됐고, 금융규제 개혁과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계속됐다.
비즈니스 서밋과 정상회담의 연결고리가 강화된 것도 달라진 점이다. 앞서 열린 정상회의에서도 별도 기업 CEO 회의가 있었지만 그 결과가 정상회의에 보고돼 정책 결정에 반영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비즈니스 서밋 개막총회에서 “세계경제가 정상적으로 가려면 중심에 기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비즈니스 서밋이 민간 목소리를 듣는 공식채널로 상설화될 수 있도록 (각국 정상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 참가국에도 변화가 있었다. 유엔에서 G20과 협력을 담당하는 28개국 모임인 3G(Global Governance Group) 의장국인 싱가포르가 초청국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반면 G20 비회원국 중 ‘단골 초청국가’였던 네덜란드는 이번에 제외됐다. G20에는 이미 많은 유럽국가가 있기 때문에 지역적 배분을 감안한 것이다.
참가규모도 앞선 네 번의 G20 정상회의보다 상당히 커졌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합의가 기대되는 만큼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토론토 정상회의 땐 대표단 5451명과 기자 3000명이 등록했지만 서울엔 이미 6000명의 대표단과 4000여명의 기자단이 등록했다.
G20준비위 행사기획단 관계자는 “최대 규모의 인원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을 마련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브라질의 룰라 현 대통령과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당선자가 동반 참석한 것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다. 정부는 두 명 모두에게 정상 예우를 해주기로 했다, 두 사람은 11일 환영만찬을 비롯해 12일 공식 세션과 만찬, 오찬 등 일정을 함께하게 된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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