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협상] 한국산 픽업 관세 철폐 기한 놓고 마지막 절충

‘통상장관회의’ 하루 더 연장 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양국 통상장관회의가 막판 진통을 겪는 주된 이유는 역시 최대 쟁점인 자동차 부문 때문이다. 그중 미국 자동차에 대해 안전·환경 기준을 완화하는 사안은 한국이 수용하는 식으로 정리된 반면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철폐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양국이 자국 여론과 정치권 등의 반발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놓고도 타결 시점을 조절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잔여 쟁점은 뭔가=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애초 8∼9일 양일간 예정됐던 통상장관회의를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미 우리 정부는 연간 판매량 1만대 이하인 미국산 자동차의 연비 및 배출가스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미국의 요구대로 제3국에서 수입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제도도 환급률 상한을 5%로 제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쟁점은 협정문을 수정하지 않고 합의 내용을 부속서한과 양해각서 형식으로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상대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미국이 쇠고기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한 점도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향후 10년간 25%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한 한국산 픽업트럭 문제에 대해 철폐 기한 연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관세에 관한 변동 사항은 부속서한이나 양해각서 등으로 담을 수 없다는 점에서 미국이 협정문 수정이라는 더 ‘강력한’ 방법을 내세우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 정부로서는 재협상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양보하기 힘든 사안인 셈이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도 9일 언론브리핑에서 “환경이나 연비 외에 다른 분야 이슈도 논의하고 있지만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오늘 최종 타결짓나=결국 한 차례 더 통상장관회의가 열린 뒤 잔여 쟁점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한·미 FTA에 대한 타결을 10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아예 11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만나 최종 타결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미국 측은 그간 자국 자동차 산업의 위축을 이유로 한·미 FTA를 반대했던 의회 등의 반응을 살펴야 하고 우리나라 역시 미국의 불만으로 시작한 실무협의에 대한 정치권 및 여론의 반발도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FTA 논의는 미국의 불만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2007년 4월에도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가 의약품 등 7개 분야를 다시 협상하라고 요청한 미 의회의 요구에 따라 추가 협의를 통해 협정문을 수정한 바 있다. 또한 한·미 FTA에 대한 정치, 경제적 효과가 엄청나다는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2008년 쇠고기 협상 때와 유사할 정도로 회의 과정 등을 공개하지 않고 밀실 협상을 이어갔다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