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종합대책 마련”… 윤증현 재정, 실명제 보완

정부가 명의신탁 등 차명계좌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정부는 실명제 시행의 문제점, 보완점을 엮어 대안을 마련 중이고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겠다”며 “차명계좌 종합 대응책 마련 과정에서 명의신탁도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금융실명제에 따라 금융기관에 자금을 맡길 때 기관 종사자들이 실명이 맞는지 확인하는 형식 요건을 갖추지만, 이들에게는 ‘이 돈이 정말 당신 돈 맞느냐’까지 알아낼 수 있는 수사권은 없다”며 “이런 허점을 이용한 차명계좌가 범죄나 불법 자금 흐름에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신한금융지주 사태와 함께 태광산업 한화그룹 C&그룹 등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금융실명제법 등 관련 법의 문제점을 분석한 뒤 부처 간 협의와 연구용역 과정을 거쳐 금융계좌를 통한 불법적 거래 형태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인 5.8%를 넘어 6%를 예상한다”며 “만약 4분기에 전기 대비 0%가 되면 연간 성장은 6%가 되고, 전기 대비 0% 이상이면 연간 6% 이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내년 5% 내외 성장도 큰 무리 없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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