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의 한계 드러낸 언론자유 억압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 출신 인사 23명이 지난 11일 언론 자유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한 것은 충격이다. 서한은 중국 언론이 당과 국가 기관의 간섭을 받으며, 기자들이 임의 체포된다고 고발했다.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이 임의로 삭제되며, 홍콩과 마카오에서 발간되는 서적에 대한 접근도 제한된다. 심지어 정치개혁 필요성을 역설한 원자바오 총리 발언까지도 당 중앙선전부가 보도를 차단했다고 한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의 현실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일들이다. 경제는 자본주의, 정치는 사회주의라는 중국의 정체를 새삼 상기하게 된다.

이들 주장의 옳고 그름은 구태여 가릴 필요도 없다. 구구절절 옳을 수밖에 없다. 옥중의 민주화운동가 류샤오보가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자 중국은 언론은 물론 인터넷과 문자메시지까지 통제했다. 북한의 천안함 도발을 덮으려 했고, 세계의 비웃음을 산 권력세습까지 옹호했다. 이런 나라의 권력자들이 자국민 인권인들 온전히 보장할 리 없다.

공개서한을 주도한 이들은 마오쩌둥의 비서 출신으로 중앙조직부 상무부부장을 지낸 리루이를 비롯해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사장, 신화통신 부사장, 공산당 중앙선전부 신문국장,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 등을 지낸 원로급 인사들이다. 이들은 언론·출판·집회·결사·행진·시위의 자유를 보장한 중국 헌법이 현실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한마디로 “거짓 민주(假民主)”라고 규정했다. 식민지 시대의 홍콩만도 못하다고 비유했다. 커다란 정치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지식인들의 이반(離反) 현상이 일어난다. 발기인 외에도 사회지도층 인사 476명이 연대 서명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앞으로 공개 서한을 보냈다. 이들의 쓴소리를 무시하고 탄압하려 한다면 더 광범위한 반발을 부르게 됨을 중국 지도부는 알아야 한다.

중국의 언론 탄압은 한계에 이르렀다. 당이 인민을 지도한다는 명분이 이제는 세상의 변화 앞에서 무력해지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이제 새로운 현실에 눈을 떠야 한다. 류사오보에게 노벨평화상을 준 것은 이 시대의 정신이다. 중국이 계속 인권무시 대국으로 버티고자 한다면 조만간 천안문 사태를 능가하는 정치사회적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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