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점검은 요식행위”… 인권위 참여요청 공식거부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경찰이 실시키로 한 전국 경찰서 인권실태 점검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경찰청에 전달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인권실태 점검이 경찰의 애로 사항을 듣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내부 논의 끝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실무진 입장을 경찰청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측 협조 요청에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인권위가 참여하겠다는 자료를 냈다”며 불쾌감도 표시했다.

점검 첫날인 11일에는 인권위뿐 아니라 진단팀에 포함된 경희대 법대 서보학 교수와 인권연대, 한국인권행동 관계자들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이 인권점검 실태에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해 요식행위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인권위 측에서 첫 면담 때 ‘나가보기는 하겠다’고 말해 참여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점검 기간에 매일 외부인 한 명을 참여시키려 했지만 날짜를 맞추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오는 18일까지 인권위, 인권관련 단체 등과 함께 전국 경찰관서, 지구대, 교통사고 조사현장, 집회시위 대응현장 등 각 업무과정을 지켜보며 인권침해 요소를 살펴보기로 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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