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G20 정상회의 D-30] 저소득국 개발·글로벌 금융안전망에 초점

② Q&A로 풀어본 주요 의제

우리나라는 1960년 1인당 국민소득이 연간 79달러에 불과했다. 상당수 국민들은 농사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면서 자식 교육을 위해선 소를 팔아야 했다. 이렇게 보릿고개에 배곯던 시절이 계속되면서 1970년대 “잘 살아보세”란 새마을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됐고 원조해주는 나라로 거듭났다.

다음 달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이처럼 지하자원도 빈약한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부자 나라가 됐는지에 대한 경험을 개발도상국들에 전수하자는 취지의 ‘저소득국 개발이슈’가 논의된다. 우리가 주도하는 ‘코리아 이니셔티브’ 의제 중 하나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선진국의 경제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적합한 성장 방안을 도출해 내자는 것이다.

이창용 G20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세계의 총수요가 만들어질 여력은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시장의 소비와 아프리카, 아시아 등 개도국에 대한 투자”라며 “개발이슈는 넘치는 돈으로 미국 국채를 사는 대신 개도국에 투자해 세계경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개발이슈는 개도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회의적인 일부 국가를 설득한다면 G7, G8을 넘어선 경제협의체로 G20의 존재가치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동안 국제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G20 회원국은 물론 비회원국과의 전략적인 협력관계도 강화해왔다. 이 단장은 “인프라, 무역, 인적자원 개발, 지식 공유 등 큰 주제 아래 G20 회원국들로부터 개발의제와 관련한 계획안을 60∼70개 받아 10여개로 압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G20 정상들은 개발이슈와 관련, ‘다년간 행동계획’을 마련해 서울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다만 향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조모 콰메 순다람 유엔 사무차장보는 지난달 28일 G20서울국제심포지엄에서 개발이슈와 관련해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과 고용 창출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식량 문제와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장국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또 다른 코리아 이니셔티브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의제이다. 금융안전망은 세계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물론 신흥개도국 등에 절실했던 외화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금융안전망의 핵심 대안은 ‘글로벌안정메커니즘(GSM)’이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나타났듯이 동시에 여러 국가의 시스템에 리스크를 일으키는 것에 대비하고자 IMF가 동시에 여러 나라에 유동성 지원을 하는 것이다.

아울러 IMF는 금융위기가 닥친 나라에 쿼터의 1000%까지 자금을 대출해 주던 ‘탄력대출제도(FCL)’의 한도를 폐지했다. FCL 신청기준에 미달하는 금융위기 우려국가에 유동성을 미리 공급하는 ‘예방대출제도(PCL)’도 도입됐다. FCL 개선과 PCL 도입을 통해 회원국 간의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강화돼 시장변동성으로부터 회원국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의제는 토론토 회의에서 도입 필요성에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서울 회의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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