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강 무너진 軍, 전투력 발휘하겠나

군의 지휘통솔은 상명하복(上命下服)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 군에서 계급이 절대시되는 건 이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7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군 ‘복종의무 위반자 징계 현황’ 자료는 항명, 상관 폭행협박, 지시불이행 등 지휘체계를 무너뜨리는 하극상(下剋上) 행위가 군에 만연해 있음을 보여 준다. 육군의 경우 하극상으로 인한 징계대상자 수가 2007년 4641명에서 2008년 5557명, 2009년 7290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3828명이나 됐다. 계급도 장교 부사관 병사까지 망라됐고 심지어 민간인 신분인 군무원도 포함됐다.

직속상관인 대령에게 “계급장 떼고 한판 하자”고 대든 중령, 여군 상급자에게 “너 몇 살이냐”며 욕설을 퍼부은 중위, 담배를 흡연장소에서 피우라고 지적한 상관에게 “유서에 네 이름 적는다”고 폭언한 하사 등의 예는 군의 기강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말해 준다. 반면 하극상에 대한 처벌 수위는 낮다. 무거워야 정직 1∼3개월과 급여 감액, 보통은 며칠간의 근신으로 마무리된다. 군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치고는 미약하다. 하극상 풍조를 시정하려면 처벌이 좀 더 강화돼야 한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통한 협박이나 모욕도 급증하고 있다 한다. 사병들은 미니 홈피나 블로그를 통해 상관을 모욕하고 비방하며, 간부들은 휴대전화로 상관을 협박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예가 많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들은 영외생활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그러나 인터넷 비방에 대해서는 군 보안 차원에서 감시를 강화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해 하극상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일정 기간 휴대전화 영내 휴대를 금지토록 하는 것은 어떨까 한다.

군은 올해 천안함 폭침이라는 6·25 이후 최대 피해를 당했다. 언제 다시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군 일각의 해이한 정신 상태를 방치해선 안 된다. 하극상으로 인한 지휘체계 혼란과 전투력 약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군 기강을 바로잡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상급자들은 하급자들로부터 비방과 모욕 대신 신뢰와 존경을 받도록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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