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예산안 309조] 국방예산안 31조2795억원… 北 국지도발·비대칭 위협 방어 집중

내년도 국방 예산안 31조2795억원은 천안함 피격사건과 같은 북한의 국지도발 대비 전력과 핵,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방어능력 향상에 집중 투자된다. 국방 예산은 전년보다 5.8% 증액 편성됐다. 경상비는 5.7% 증가한 21조6182억원, 방위력 개선비는 6.1% 늘어난 9조6613억원이다.

방위력 개선비는 호위함, 초계함에 잠수함탐지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어뢰음향대항체계(TACM)를 장착하고 서해 해저에 원거리 탐지용 음향센서를 설치하는 데 우선 투자된다.

또 초계함용 신형 탐지레이더 개발과 적의 수중침투를 저지하기 위한 자항(自航)기뢰 및 차기 국지방공레이더 등도 개발된다. ‘물속의 지뢰’로 불리는 자항지뢰는 일정한 깊이에 떠 있다가 적의 수상함이나 잠수함 소리를 감지하면 스스로 움직여 폭침시킨다.

북 움직임을 정찰·감시하는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하기 위한 착수자금 452억5000만원도 편성됐다. 동부전선 일대의 북한군 통신을 감청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차기 전자전장비와 차기 대포병 탐지레이더, 한국형 공격헬기 등 23개 신규사업 착수금으로 1053억원이 책정됐다. 북핵 위협 대응조치로 국가 중요 시설에 EMP(핵전자기 펄스) 방호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2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장병 사기 및 근무여건 개선 차원에서 해군 특수전여단(UDT)과 해난구조대(SSU) 위험수당을 20%, 특전사와 불발탄 처리자 위험수당을 10%씩 인상키로 했다. 함정 및 항공 수당도 각각 10% 올리고, 조기경보통제기 요원 수당(28만∼52만원)을 신설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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