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 된 G2 중국의 파워] 中, 화평 대신 ‘굴기의 힘’ 과시… 新냉전 유발 가능성

①중국 굴기로 요동치는 아시아

중국은 이미 떠오른 용이다. 미국과 함께 두 마리 용으로 국제사회를 좌지우지한다. G2 중국은 더 이상 덩샤오핑(鄧小平)의 도광양회(韜光養晦·재능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참고 기다린다)를 선택하지 않는다. 일단 화평굴기(평화롭게 국제사회의 강대국으로 부상)를 외교노선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화평’보다는 ‘굴기’의 힘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외교전쟁에서 백기투항을 이끌어낸 것도 ‘차이나 파워’를 앞세운 바로 이 굴기의 힘이었다. 현실화된 G2 중국의 파워와 후폭풍을 세 차례에 걸쳐 시리즈로 짚어본다.

◇힘 세지는 중국…불안한 아시아=올 들어 나타난 중국 외교의 가장 큰 특징은 참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국 이익을 위해 힘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에다 최대 소비시장이 된 경제대국 중국의 파워가 뒷받침되고 있다. 일본과의 댜오위다오 외교전쟁 1라운드에서 압승을 거둔 것도 전기자동차, 미사일 등 각종 첨단 전자제품에 필수적인 희토류 수출 중단 압박과 교류 중단 등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중국의 대외 강경책은 동북아시아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 당장 동북아 주도국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일본이 나포한 중국인 선장을 석방했다고 해서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이 해결된 건 아니다. 선장 석방 이후에도 영유권 문제에서 양국은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갈등은 잠복해 있다. 여기에 시라카바<白樺·중국명 춘샤오(春曉)> 등 동중국해에 있는 4개 가스전을 둘러싼 중·일 간 영유권 다툼도 부각되고 있다.

남중국해 문제도 중국이 지난 3월 대만, 티베트, 신장과 함께 핵심 이익 지역이라고 선언하면서부터 갈등이 시작됐다. 남사군도(南沙群島)와 서사군도(西沙群島) 분쟁 건이 걸린 남중국해를 중국이 핵심 이익 지역으로 선언하자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국가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미국도 이에 적극 동조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10개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뉴욕 회담에서 남중국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도 중국을 겨냥한 조치다. 성명에는 ‘특정 국가의 무력 사용이나 위협에 반대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중국이 북한을 두둔하면서 동·서해에서 이뤄진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이에 따른 중국의 대항 군사훈련도 동북아 정세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우려되는 신 냉전시대=중국의 굴기가 커질수록 신 냉전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 관측이다. 중국이 이번에 일본과의 외교전쟁에서 일단 승리했지만 앞서 미국이 일본의 손을 들어준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중국이 일본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던 지난 23일 오바마 대통령과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양자회담에서 양국 간 굳건한 동맹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천안함 사건과 이후 대응 과정에서는 중국이 북한을 두둔하면서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공고히 했다. 중국의 굴기는 결국 미국과 일본, 한국의 동맹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이 된 셈이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중국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에 있어 평화적인 중재를 자임하며 다자적 해결을 지지해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영토 문제를 이용해 중국을 간접적으로 포위하며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다시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이 대외 강경책을 유지하면서 주변국의 반 중국 정서가 확산되고, 미국의 우려도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현상이 도출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 초부터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환율 문제, 천안함 사건 등으로 갈등을 빚어오다 최근 화해 무드로 접어든 미·중 관계도 환율 문제 등으로 다시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직접 중국의 위안화 절상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미국 의회의 환율 공격도 시작됐다.

하원은 이번주 환율조작 의심을 받는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베이징=오종석 특파원 js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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