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軍 가산점제는 공정한 보상이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게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건의했다. 정부도 정기국회에서 병역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바람직한 일이다. 공무원 채용에서 군 복무자가 군 면제자와 동일하게 경쟁해야 하는 현실은 여러 모로 불합리하다. 군 면제자는 군 복무자보다 더 충실하게 채용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 출발선이 훨씬 앞에 있는 것이다. 민간기업의 경우도 군 복무 후 입사자는 나이가 같은 군 면제 입사자와 여성보다 승진과 호봉에서 뒤처진다. 국방의무를 다한 대가가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여성계는 가산점제가 여성들에게 불리하다고 반발해 왔다. 국회의 병역법 개정안은 1999년 위헌 결정을 감안해 남녀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과거 만점의 3∼5%를 주던 가산점 비율을 득점의 2.5%로 하향 조정했다. 가산점제 혜택을 보는 합격자 상한선도 20%로 제한했다. 변호사로서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지금은 가산점제를 부활하되 비율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찬성하고 있다. 여성계의 반대 명분은 과거만큼 강하지 못하다.

가산점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가산점제가 없을 경우 군 복무자들이 받는 역차별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실제 각종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여성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군 복무를 마치고 취업 전선에 나온 남성들의 경쟁 여건이 불리하기 때문이다. 군 가산점을 주려면 여성에게 출산 가산점을 주라는 주장도 있다. 저출산이 국가적 현안인 시대에 일리가 있다. 그러나 가산점을 준다면 채용 후 출산 단계에서 승진 등에 반영하는 게 합리적이다. 모든 취업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하는 건 아니다.

가산점을 군 복무자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은 참으로 천박하다. 군대를 썩는 곳으로 비하한 대통령도 있었지만 모든 군 복무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 건 아니다. 의무를 다하고 나라를 지킨다는 자긍심을 갖는 사람이 더 많다. 긍지를 갖는 사람이나 썩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사회적 보상을 해 줘야 한다. 그래야 긍지는 커지고 부정적 생각은 작아질 것이다. 가산점제는 최소의 보상이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