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두달 연속 묶은 韓銀] 금리인상 신호 보낸 뒤 동결…불신 자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물가 이외의 이유로 또 기준금리를 동결시켰다. 금통위는 9일 정례회의를 열어 연 2.2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금통위는 지난 7월 기준금리를 연 2.0%에서 0.25% 포인트 올린 뒤 두 달 동안 금리를 고정했다.

이번 동결의 주된 이유는 미국 경제 둔화 움직임이었다. 정부의 8·29 부동산 대책도 이번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희한한 것은 금리 동결 때마다 김중수 한은 총재가 물가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리인상 시그널을 준 뒤 동결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시장에서는 “한은을 믿을 수 없다”고 성토하고 있다. 한은과 시장 간 불통(不通)이 장기화될 경우 통화정책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동결 배경은 미국+부동산 정책=김 총재는 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8월 동결 때와 마찬가지로 해외 요인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미국이 경제 둔화에 대처하기 위해 추가 부양을 시도하고 있으며 유럽 국가의 재정이 여전히 문제가 되는 등 경기 둔화 움직임이 보다 커졌다고 언급했다.

8·29 부동산 대책도 금리 결정에서 일정 부분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재는 “주택건설이 아직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금리 문제에서)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8·29 부동산 대책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까지 한 마당에 부동산 경기를 냉각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준금리 인상을 선택하기가 부담이 됐을 것이란 지적이다.

◇시장 신뢰 상실 위기=하지만 동결 배경은 고스란히 한은 비판의 요인이 되고 있다. 해외 경기의 불안정성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올 초 유럽 재정위기를 시작으로 각국의 재정 여건이 악화될 경우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게다가 김 총재는 누누이 “더블딥 우려는 없다”고 강변해 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결정은 미래의 인플레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게 제1 원칙인데 그때그때 발생하는 외부 요인에 좌우되면 일관성이 떨어져 통화정책이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통위가 시장과의 소통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 총재는 지난달 금리 동결 이후 여러 차례 인플레 압력 증가, 저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 자연히 시장참여자 상당수는 이달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삼성증권 최석원 연구원은 “한은이 독립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며 “금통위 결정은 시장이 앞으로 한은 말고 정부의 발언에 귀 기울이라는 시그널을 준 셈”이라고 비꼬았다. 공교롭게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오전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아직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발언했으며 그의 우려를 뒷받침하듯 금리는 동결됐다. LG경제연구원 이창선 금융연구실장은 “7월에 금리를 올려 저금리 기조를 바꾼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후 다른 이유로 동결시켜 버리면서 7월 인상이 우스운 꼴이 됐다”고 말했다.

◇연내 인상 힘들 수도=이달 동결로 연내 금리인상을 예측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많은 전문가들은 연내 한 번 정도 추가 금리인상이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하지만 일관성 없는 이번 금통위의 결정으로 시장의 방향 설정은 힘들 수밖에 없다. 최 연구원은 “한은이 여러 차례 인상 신호를 보낸 이후에 금리가 동결된 만큼 앞으로 상당기간 금리인상이 없을 것으로 전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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