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실질 국가채무, 정부 발표의 2∼4배”

우리나라 실질적 국가채무가 정부 발표보다 2∼4배 많은 1171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성 재정지출을 줄이고 성장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일 ‘국가채무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란 보고서에서 “정부가 2007년도 국가채무를 298조9000억원이라고 발표했지만 정부 정책을 대행하는 공기업의 부채 등을 국가채무에 포함시키는 등 국제기준에 맞출 경우 우리나라의 실제 국가채무는 1171조6000억원으로 GDP 대비 13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6.4%씩 증가한 적자성 채무로 인해 국가채무의 구성이 부실해지고 있는 점은 큰 문제”라며 “세수확대보다 재정지출 축소를 통한 지속적인 건전화 노력과 작은 정부 실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인 증가가 불가피한 사회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해 장기적으로 세입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적자가 지속되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통해 경쟁력과 성과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웅 선임기자 yw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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