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부동산 대책] 부작용은 없나… 가계 이자부담 급증 가능성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무장해제’하면서 정부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자신 있게 ‘없다’고 못 박지 않았다. “이율배반적이고 이해가 상충하는 전제조건(주택시장 거래 활성화와 가계·금융회사 건전성 유지)을 놓고 고심했다”고 토로했듯 풀기도 쉽지 않고 예측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큰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막힌 거래를 뚫을 뿐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려 가계 이자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29일 브리핑에서 가계부채가 소폭 증가할 수 있지만 대출액이 대규모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주택거래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중대형 아파트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고민의 흔적은 몇 가지 ‘조건’에서 묻어난다. 정부는 실수요자(무주택자, 1가구 1주택자)로 한정하고, 내년 3월까지라는 시한을 뒀다. DTI를 ‘무장해제’했지만 금융회사가 자율 적용한다는 ‘노림수’도 만들었다. 정 국장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는 그대로 둔 데다 금융회사 자율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2006년 부동산시장 활황기처럼 급격한 대출 증가세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대책으로 연간 소득 3000만원인 가구가 서울 비투기지역에서 5억원에 아파트를 살 경우 대출 한도는 1억7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47%가 는다.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되면 가계의 대출 상환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로 연결된다. ‘가계 부실→주택담보대출 연체 증가→은행 건전성 악화→부동산 시장 폭락’이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

다만 아파트 거래량이 얼마나 늘어날지 미지수다. 대출 증가액의 추산도 판단하기 이르다. 금융위 관계자는 “평소 아파트 거래량이 월 2만 가구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1만 가구로 줄었다. 거칠게 계산하면 1만 가구 정도 거래량이 더 늘어난다고 가정하고 가구당 1억원 정도 대출이 들어간다고 볼 때 1조원 정도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가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경제연구실장은 “정부가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시장 내 일방적으로 쏠려 있는 집값 급락 기대 심리를 완화할 수는 있지만 집값 상승을 부추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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