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규제, 일괄상향 대신 지역별 5~10%P 탄력 조정

이르면 이달 내 발표할 예정인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은 세제·금융분야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의 손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2일 여권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서민·중산층’과 ‘주택 실수요자’를 타깃으로 한 부동산 대책이 모색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부동산 시장 동향과 더불어 DTI 규제 완화 여부에 따른 시장영향 등을 파악해 왔다”면서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DTI 규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4·23 부동산 대책’을 보완, 실수요자를 위해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4·23 대책은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내놓은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한해 DTI를 초과해 대출해주도록 했다. 하지만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 등으로 제한된 지원 요건 가운데 면적은 유지하되 가격 조건은 완화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의 기존 주택뿐 아니라 기존 주택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이른바 ‘헌집’을 사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DTI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일각에서는 현재 서울 강남3구(투기지역) 40%, 기타 서울 지역 50%, 인천·경기 60%로 설정된 DTI를 지역별로 각각 5~10% 포인트 탄력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하거나 연말까지 적용되는 다주택자의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내년 이후로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대책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확대 등도 거론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주택건설 연합단체 관계자들은 23일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들과 정종환 국토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토부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신고된 전국의 아파트 거래는 총 3만2227건으로 집계됐다. 1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6월(3만454건)보다 5.8% 증가했지만 최근 4년(2006~2009년)의 같은 달 평균(4만394건)보다 20% 이상 감소했다. 서울 지역의 경우 아파트 거래는 2203건으로 전월 대비 7.4%, 수도권은 8404건으로 5.5% 늘었지만 최근 4년 평균보다는 60% 가까이 줄었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동산연구소장은 “침체된 주택거래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하지만 직접적인 거래 활성화 효과보다는 주택시장의 심리적 안정에 따른 거래 부진현상은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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