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충남,4대강 사업 6일까지 결정하라”… 국토부, 공문 발송

정부가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할 경우 사업권을 회수해 직접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경남도와 충남도에 오는 6일까지 공식 입장을 밝혀 회신하라는 공문을 지난 30일 보냈다.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김희국 부본부장은 “일부 광역단체장들이 언론 등에 4대강 사업을 보류하거나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 정작 (국토부에) 정식으로 공문이 들어온 것은 없다”며 “해당 지자체에 공식 입장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특히 언론 인터뷰를 통해 4대강 반대 입장을 밝힌 김두관 경남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공문을 보내 4대강 사업을 계속 할지, 대행 사업권을 반납할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자체들의 거부 의사가 확인되면 공사 주체를 국토부 산하 지방 국토관리청으로 바꿔 보 설치나 준설 공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이 국세가 투입되는 국가사업이므로 대행 사업권을 되돌려받으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하천 주변에 공원이나 습지를 조성하는 생태하천 사업은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진행 여부가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공원 조성 등을 하지 않으면 결국 지역 주민만 손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조해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4대강 사업은 지역 숙원 사업인데 야당 단체장들이 정략적인 발언을 하며 정부와 충돌하고 지역 민심을 저버리고 있다”면서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이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또 “(지자체가) 사업을 반대한다면 그 사업은 정부가 회수해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이 함께 지자체를 압박, 4대강 사업 반대 움직임을 봉쇄하는 공동 전선을 펼친 셈이다.

4대강 170개 공사구간 중 각 지방 국토관리청이 해당 지자체와 대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위임한 곳은 모두 54곳이다. 현재 경남도는 공사구간 13곳 가운데 낙동강 47공구 사업에 대한 설계가 끝났음에도 공사를 발주하지 않고 있다. 충남도는 4개 공구 공사를 대행하고 있으며 현재 특위를 구성, 사업을 재검토 중이다.

김도훈 기자 kinch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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