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북교육청, 자율고 취소 철회해야

진보 성향 김승환 교육감이 이끄는 전북도교육청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자율고는 이들 2개교를 포함해 전국에 48개 학교가 지정받았는데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율고 취소는 예정된 측면이 없지 않다. 김 교육감은 선거기간과 취임 준비기간 동안 줄곧 자율고 지정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취임 후 기자간담회에서도 “최규호 전 교육감이 지난해 지정 거부를 결정했다가 본질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올해 지정을 결정했다”며 “이 같은 결정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이 두 학교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정서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문제가 있어 보인다. 물론 전임 최 교육감이 퇴임 직전에 지정을 결정한 것도 개운치 않지만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거쳐 정당하게 내린 결정을 자신의 교육 철학과 맞지 않는다고 번복하면 교육 행정에 불신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자율고 지정 때는 교과부 협의가 필요하지만 지정 취소에는 협의규정이 없다며 직권 취소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정 때의 협의 규정은 취소 때도 함께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더구나 법령에 일단 자율고로 지정되면 5년이 지나야 재심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음을 감안하면 이번 지정 취소는 잘못된 것이다. 같은 진보 성향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도 취임 전에는 자율고 취소 방침을 밝혔지만 법령 검토 후 생각을 바꿔 추가지정을 하지 않는 쪽으로 선회했다고 하지 않는가.

전북도교육청은 이 문제를 다시 교과부와 협의해야 한다. 김 교육감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대로 자율고 지정 과정에 결정적 하자가 있었으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취소 결정을 다시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두 학교 재단이 약속한 투자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정 취지에 맞게 학교를 운영하는지 감시하면 될 것이다. 교과부도 일방통행식이어서는 안 되지만 일선 교육청도 독선적이어서는 안 된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