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겼는데 敗訴라니… 판사 착오로 뒤바꿔 송달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수원지방법원이 유모(57)씨로부터 투자받은 4000만원의 대여금을 갚으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 판결문을 송달받은 김모(56)씨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기고 그 선고는 재판장이 판결 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한다”면서 “착오로 잘못된 판결문이 먼저 송달됐다고 해서 판결 원본의 주문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8월 유씨가 낸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하고도 소송 당사자들에게는 원고가 패소했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송달했다.

경위를 파악한 결과 판결을 고심하면서 원고승소와 패소 두 가지로 판결문 초고를 작성해둔 주심 판사가 원고 승소로 결론을 내려 선고까지 마쳤으나 선고 후 법원 전산망에 판결문을 등록하면서 착오로 원고 패소로 작성했던 판결문 초고를 올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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