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대기업 연타… “투자 안해 서민 힘들다”

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대기업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7.4%로 예상되는 등 다른 국가들보다 경기회복세가 빠른 데다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지만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싸늘해 대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집권 하반기 레임덕을 우려해 친서민 정책에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보는 시각과 7·28 재보선을 앞둔 표심잡기 전략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정책 당국은 대통령 말 한 마디에 급조된 정책들을 쏟아내고 강펀치를 맞은 대기업과 금융회사는 좌불안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대기업 현금보유량이 많다. 투자를 안 하니까 서민들이 힘들다”며 대기업의 투자환경 점검을 지시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25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대기업 계열 캐피털사의 고금리 대출 구조에 대한 실태 점검과 함께 미소금융 활성화 방안도 주문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지난 22일 현장 방문에서 캐피털사의 금리를 잘못 알고 금리가 너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하지만 대통령이 “30%대 금리 역시 고금리다. 실제로 이자 상환에 대한 일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중소기업이나 약자도 자생할 수 있는 독자 생존력이 필요하다. 미소금융은 (고기가 아닌) 고기 잡는 그물(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53개인 미소금융 지점을 연내 100개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보고받고 200개 이상 늘리도록 지시했다.

캐피털사 금리가 너무 높다는 이 대통령의 질책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3일부터 금리 실태 조사에 나섰다. 금융권은 대통령의 발언이 대부업체와 달리 자본이 풍부한 대기업 캐피털사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가 희망홀씨 대출, 미소금융, 햇살론을 잇따라 내놓으며 소액 신용대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 캐피털사들이 고금리 영업을 하는 것이 ‘괘씸죄’에 걸렸다는 의미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대기업들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 불공정거래행위 실태를 점검하는 데 이어 다음달부터 직권 현장조사에 나선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지난 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각하다며 특별 점검과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잇따른 대기업 때리기에 대해 청와대 핵심 참모는 “(대통령의 뜻은) 다 같이 잘되는 경제 선순환 고리를 만들자는 것이지 대기업을 쥐어박아서 뭘 하자는 뜻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은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소금융재단과 희망홀씨 등에 수백억∼수천억원씩 출연금을 내기로 했는데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정부가 또 ‘손을 벌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올 초 투자를 많이 확대했고, 하반기에도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미소금융에도 이미 상당한 재원을 투입했는데 왜 대기업만 질책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명희 강준구 기자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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